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25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677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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